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석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214		발의년월일 :	2020년 8월 21일
			발 의 자 :	이종석 의원
			찬 성 자 :	김덕현·김양희·유경선 주이삭·차승연·이경선 의원(6명)

1. 제안이유

서대문구내 지역개발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   금의 용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하는 “강북횡단선” 관련 사업을   신설하여 동 기금을 서대문구 지역개발의 마중물 용도로 사용하고자 개정안을  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용도에 “강북횡단선” 연계사업 비용을

신설하여 실질적인 서대문구 지역개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사용처를

확대하고자 함.(안 제4조 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,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   타 :

1) 관계부서 : 토목과

2) 입법예고 : 2020. 8. 21. ～ 2020. 8. 31. (11일간)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

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”을 “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”로 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

② 이 조례에서 “강북횡단선”이란 「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(안)」 노선 중 “강북횡단선”을 말한다.

제4조 4호를 5호로 하고,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(기금의 사용 등)

4.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……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……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
제2조(정의) (생략) ② <신설>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조례에서 “강북횡단선”이란 「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(안)」 노선 중 “강북횡단선”을 말한다.
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(생략) 1. ~ 3. (생략) <신설> 4.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 5.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